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값이므로 연장ㆍ야간ㆍ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시까지 도착하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자와 합의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입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반환금 산정 내역을 알려달리고 하시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징계받을 수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전산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는 우선지원대상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55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미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