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근무 공백 기간 관련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과 취업할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취업할 회사에서 넉넉히 5개월 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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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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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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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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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이 질문드립니다.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년 1월 22일생은 27년 1월 22일이 되기 전(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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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 조건이면 1~2주 전에 그만둔다 얘기하면 연봉x2배의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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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저의 이전 직장 경력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력상에 해당 회사의 경력을 누락한 때는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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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시 근로자의 4대보험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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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의 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라면 이를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공휴일 대체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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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 긴급생계비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노동자로서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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