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의 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라면 이를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공휴일 대체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노동자로서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인의 녹취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되는가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목격자를 설득하여 진술하게 하면 더욱 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23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6일*30,000,000원/12개월/209시간*8시간=2,488,040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합산한 4월 급여는 "30,000,000원/12개월*10일/30일+2,488,040원=3,321,373원(세전)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명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4월 예상수령액은 2,893,31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체 특성을 이유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및 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비는 실비변상적금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