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네, 부당한 명령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5.3.26.에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3일분의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의 협상력에 기초하여 연봉 수준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을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는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근로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임금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용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인 감시행위가 있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진정이 가능합니다.이 또한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다음 근무자를 채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