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상의 업무가 잘 이행되도록 최소한의 간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출ㆍ퇴근 시간을 정하고 이에 구속하게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2.자 퇴사일로 합의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지는 등 법적 불이익을 면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상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자유로운 이용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는 해당 부상,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지급되며,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