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계약직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므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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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기준 변경 과도기 중, 퇴사 하게 될 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해 또는 내년 5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지침을 도입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은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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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단,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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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 중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금은 "8,100,000원/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30일*460일/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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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우자가 출산을 한 후, 신규입사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요청한 사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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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한다 전달 받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는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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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 기간 중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과는 별개로 해당 병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때는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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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 사유에 정년퇴임이라고 못써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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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5.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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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법을 맞게 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월급여/(36시간+주휴 6시간)*4.345주*6시간*1일"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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