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동안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던 사업장이 근로자가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탈퇴 시 사용자는 사업장 탈퇴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 상산신고서 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사업주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1년이 지나 권고사직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이상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선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25.10.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10.에 퇴사하면 20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9.1.~2025.8.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추후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