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된 회사이므로 복리후생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시행일: 2025.10.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임의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을 뿐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