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법 제37조에서는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수당은 "복무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9조제2항).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있을 경우 그 수당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계약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인 3.3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즉, 10,030원*90%=9,027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 임금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된 시점에 3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근무조건 변경통보가 곧 해고예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노력한만큼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며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직전년도 1년 기간 중에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날부터는 다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