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을 할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은 휴가, 휴직 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청시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아웃소싱업체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지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법인으로 적을 옮긴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나, 새법인이 종전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합병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므로 종전법인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1, 2유형을 혼동해서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나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으므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법적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 그대로 전액 지급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인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직원없이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인정받기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