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등 사용자의 전직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변경될 것임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고 2개월 이상 주 2일 근무로 본인의 동의없이 단축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매월 변경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을 지급하되, 조퇴,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2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8일*10시간+주휴 3일*8시간)*10,030원= 2,046,12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복 및 근무용품 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와의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계약상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복 및 근무용품을 반납하기만 하면 되며 새것으로 교체할 비용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이 토요일과 겹쳐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4.6.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5.4.5.입니다. 따라서 최소 25.4.5.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기보다는 해당 앱의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반상식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및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말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3.1.자로 퇴사처리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1.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