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감액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 100%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 또한 감액되지 않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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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넣으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증빙자료로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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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까지 근무하라고 사용자가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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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초과시간 미지급 및 상처 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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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를 매년 정확히 산정하여 그 수당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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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및 권고사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권고사직 사유는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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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 측으로 하여금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이로 하여금 본인이 주장이 맞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스스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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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사대보험 소급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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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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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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