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네, 해당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그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7개월 근무 시 직접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 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고, 이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6시간+연장 1시간*1.5+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 1,948,042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 1,882,67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에는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라면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4.5.에 퇴사하여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는 그 효력이 있으며 이를 현재 날짜로 하여 재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는 점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초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월 초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사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