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여를 매월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의 0.9%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미기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소한 것이 유리하며, 노무사 선임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과 같이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재입사 형식이 아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장된 1개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것을 전제했을 때 실수령액이 120만원이 되려면 세전금액은 약 1,331,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