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대여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3% 세금을 공제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자에게는 시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윈천징수영수증 발급관련한 질의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해주야 하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IRP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과 연봉이 다르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도 각각 연봉이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일까지 근무하고 10일에 퇴사했다면, 상기와 같이 휴(무)일을 포함한 9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최초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최초 입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일단, 당일 지급이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