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일정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상 착오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과 대체공휴일인 3.3일에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60일을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으나,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차사용을 금할 수는 있으나, 일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루 전체(8시간)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