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야 그 계약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팀장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급여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 및 세금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합의하였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약속한 내용과는 달리 최초 근무지로의 전직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출장비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확보된 녹음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요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방식에 관하여 별도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부담금으로 불입하건 일시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한 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네, 사용자의 귀책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홀서빙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홀서빙과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시,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과지급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