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소급가입하지 않는 한 지금 당장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및 결정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3월 중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조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업습니다.다만, 조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면 이를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나,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반드시 동종업계에 해당하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 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시급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일급통상임금이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하면 됩니다.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에 카운팅을 해보아 보다 정확히 알 것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으로 판된되므로 넉넉히 1개월 이상 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