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는 산재신청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그 해고가 곧바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전 후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수당 등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단점을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3%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이 직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액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