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내 6개월 연속적으로 체불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딘.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실업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 시 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호협의된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협의만으로도 다른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 등 해당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됩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역을 특정(한정)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직할 수 있으며,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1년(12개월)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5인 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