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은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그 배상의 책임 유무, 범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인상 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연봉협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3년이 지난 26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로 처리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