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업자들이 사고를 안내기 위해 정규직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안될까요??

Question

오토바이 배달업자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ㅎㅎ지금은 대부분이 프리랜서라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도 애매하고요^^;; 정규직으로 바꾸면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안전교육도 더 잘 받을 수 있어서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 같고, 배달원들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비용이나 정책 문제도 있어서 고민이 되긴 하네요~ ㅎㅎ 어떻게 생각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프리랜서로 실적에 의한 보수가 아닌 안정적인 기본급이 부여되는 정규직 일자리라면

무리하게 배달하는 일이 줄며 사업주로서 안전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사항도 관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정규직 취업이랑 계약직 취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사고가 줄어들거였으면 대한민국에 산재는 없겠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는 배달업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하여 안전사고 발생율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배달 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업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이며 근로자로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사용 업체가 경제적문제로 부담스러워 채용여력이 되지않고 배달업자도 업체를 찾기 어려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