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구직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근속연수, 연령 등을 이용하여 괴롭힐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