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유리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이직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는 연봉을 인상시켜 줄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은 인사/노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즉시 투입하기 위해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경력 및 지식이 없는 자는 채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회사에서 원했음해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사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부터 법에 의거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을 주휴일 등 휴일로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지 못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한 것도 불법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산재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