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 수명 연장 및 고령화 시대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시 실제 4일 근무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노무사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234.63시간)근로자의 날 근로 시 "월급여/234.63*8시간*1.5"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