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정년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법이통과할꺼같은데 늦추면 현재몃살부터 늦춰지는건지매우궁금합니다 또 늦추는이유는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이나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 및 고령화 시대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3~65까지 연장 될 전망이며 법이 개정된다면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정년(60세) 연장 관련 법안은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정년이 65세 등으로 연장되더라도, 적용 시점과 대상은 법 통과 후 별도로 정해지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즉, 바로 모든 세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이하 근로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초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야되는 이유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수급시기와 법정 정년사이의 갭이 있어
그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노후보장이 안되어있다는 측면이 강하죠
다만 정년 70세같은 극단적인 연장보다는 65세까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연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만 60세로 65세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평균연령 증가, 노동가능연령도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법제화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정권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정년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현재 만60세이며 만65세로 연장하자는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 만70세도 가능은 하나 지금은 논의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