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가 243시간이라는 것은 1주 4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8시간+주휴 8시간)*4.345=243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B회사에서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에 대한 임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