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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습지방문교사 일 시작하기 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습지 방문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서만 서명한 상태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전의 상황이므로 위약금 지급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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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궁금햔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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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번째 출근만에 잘렸어요. 제가 문제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억울해 할만한 상황입니다. 일단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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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월~금요일 중 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청구요건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8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월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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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900만원/12개월/30일*1일=80,5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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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의 아버지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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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근로자 1년차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폭언 등을 한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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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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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제는 권고사직이지만 해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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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조금 넘게 근무한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11월 급여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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