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교정당국에 의하면 2023년 교도소 수감자 관리 비용은 총 1조 6,463만원이며, 1인당 수용경비는 약 3,17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공제 없이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10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0분 추가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10/60×시급×1.5"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월 최대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퇴직예정자에게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 그만큼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정확한 인력수요예측 및 보상체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날에 발생한 출퇴근재해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휴(무)일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충원여부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