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범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 6일을 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 2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미달되는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일만 근로한 때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지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내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