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영세성 및 관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육아휴직에 따른 각종 차별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상실험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찌됐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로한 때는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최초 입사일인 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휴, 휴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영업수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