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중복x).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은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일에 1시간*0.5=0.5시간(30분), 21일에 3시간*0.5=1.5시간(1시간 30분), 23일에 4시간*0.5=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임금지급형태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년 단위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지급형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도입이 가능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년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약, 9개월)이므로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야간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시급 11,000원, 야간수당 1,000원).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민사상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되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