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제정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동되지 않도록 잘못 체크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실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1.~2.28.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계약기간을 3.1.로 설정하고 실제 1.1.~2.28.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다면 추후 12.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하는 자에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제도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불과할 경우 즉,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80%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써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써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직급체계, 승진체계, 근속연한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 6일 근무로 판단되는 바, (4시간*6일+주휴 4.8시간+야간 4시간*6일*0.5)*4.345주*9,860원= 1,747,940원(세전)이며, 3.3% 사업소득세 공제 시 1,690,26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