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 등).네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일수가 늘어난만큼 퇴직금액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회사의 규정 및 노사 간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불입한 부담금 그대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몰래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7만원보다 많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청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 및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