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연차와 관련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는 15일,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이후에는 13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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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라도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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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기간이 변경된 1달짜리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내용변경을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수습근로자로 입사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걍요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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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마다 지급하되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떄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24/40*8*10,030원=48,1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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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름, 겨울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부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 겨울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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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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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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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수습 3일차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방문에서 퇴사를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대면해야할 이유는 없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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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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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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