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예쁘다, 귀엽다”는 말만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블로그 활동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견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건강관리실은 통풍과 채광이 잘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됩니다. 즉, 해당 기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사항 등을 명시, 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각종 정부사업의 참여 제한,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면 되며, 퇴사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