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차로 처리하거나 임금을 전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로하는 데 동의한 때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 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인해 월급을 과지급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어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그 해고가 정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일이 신고된 퇴사일과 다르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상실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1회 이상 납부하면 되며 운용수익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225만원/209시간*8시간*30일*528일/365일=3,737,56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