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완료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상기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입사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기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되 인상률은 낮아진 적은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아진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은 "[355만원÷{(6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직무로서 예비군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허용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일 등 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또는 직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장소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도 전직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신고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