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즉,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의해 매월 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되 이를 고려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시간 이후 휴게시간을 부여할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일부터 각각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