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가능한 장소라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 요건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장으로 찍어서 수정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다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