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30분 조출한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공휴일인 개천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공휴일인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3.~3.2. 동안 개근한 때는 3.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6개월은 휴(무)일을 포함하며 180일이 아닌 역일상 6개월을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비용 등 투입하는 비용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봉을 인상시켜 주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종전 연봉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포괄임금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비포괄임금계약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 및 현재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