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관련 지원 사업인 실업급여 제도와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며, 최소 6개월 기간이 지나야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자로 알바를 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생활을 해야하는 친구인데 이비자로는 알바 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제가 잘 몰라서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 상기 통지서에 따르면 취업이 불가합니다.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전적 즉,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소주점의 경우 올림 적용을 하나요... 내림 적용을 하나요??회사 재량 일까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되므로, 소숫점 자리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올림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여부는 4대보험 가입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분의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8시간 40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 8시간을 초과하는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법 위반입니다.

네, 욕설, 험담, 비방,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