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연봉을 적용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고, DC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DB형은 해마다 연봉 인상이 되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며, DC형은 이와 반대로 이직이 잦거나 연봉인상률이 낮은 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3분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3%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4대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