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1.1.이라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2025.1.1.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를 제외하고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전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였거나(권고사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해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OO지사로 특정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지사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지급한 세전임금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해야 하므로, 상기 표에 포함된 보험료 항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일당에 각종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포함된 수당만큼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장소 및 다른 업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