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004년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을 통해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 될지는 알수 없으나 현재 주 4일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정에 맞게 언제든지 주 4일제를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연장및 보상금액이 변겻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논의중인건가요?하반기에 바뀐다고 들었는데 아무런소식이 없어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논의 중이며,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특수와 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규모의 인력을 고용했으나,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족, 금리인상, 투자감소 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만 일용직으로 하였을 뿐 그 실질은 상용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과세 등 세금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