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가입대상이므로, 월 8일 미만 근무 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이 아닌 경우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는 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최초 가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늦게 가입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 최초 입사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은 이체내역 및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입니다. 따라서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