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든 아니든간에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이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