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이 대체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의/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고의성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있으나 산재 근로자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많이 납부할 수록 추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급의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