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퇴근 일지 등 다른 방법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1번 방식으로,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5.1.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독립된 회사로 본다면 기업간 이동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적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실신고 후 해당 지사로 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제약을 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질환에는 불안장애가 포함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공황장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