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일 내 2시간을 자율적으로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정했다면 그 기간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는 해당 회사의 신뢰관계 형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용자가 1개월 전에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