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10.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한 것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납부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월 말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직을 철회하였으므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회사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재를 둘수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