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원장은 근로자가 아님), 연차휴가 및 휴업수당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보장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209시간*11,593원=2,422,937원(세전)"이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므로 2월 급여는 "2,422,937원/28일*23일=1,990,270원(세전)"입니다. 만약, 부양가족 수가 본인 포함 1명이라면 2월 예상 실수령액은 "1,951,2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삼일절 및 대체공휴일인 3월 3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로 정해진 경우에는 1안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없어 결근처리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결근일만큼의 임금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