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492조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하나, 동조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계를 일정요건 하에 허용함으로써 채권과 채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서명/날인없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정산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등에서 개정이 있었으며 이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T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이지 휴일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5시간÷40시간×8시간×11,000원=33,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