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구 이유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기본급을 확 낮춰서 기본급에 시간을 적용해서 뭐 계산을 한다네요?(노무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그래서 업무 시간외 수당이 시급에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완전 적다고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법이 바뀐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거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없으며, 허위로 정정할 시 회사에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쉽게 이직사유롤 정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상담신청’으로 신고하거나, 조직내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고발 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